관광객 증가로 환경 수용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돼온 환경보전분담금. <br /> <br />관광업계 반발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자, 제주도가 논리 개발과 입법화 방안 등을 담은 연구 용역을 시행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<br /> <br />우선 부과금액은 앞서 2018년 용역에서 제시된 대로 숙박시설 이용객은 1인당 하루 1천500원, 렌터카 이용객은 승용차 5천 원, 승합차 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%를 징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용역 연구진은 법적 쟁점으로 부담금 부과 요건 충족 여부와 형평성, 중복성, 구체성 등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,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민의 환경 세출 예산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들며,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분담금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창권 /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: 관광의 문제가 어렵다고 해 환경보전분담금을 속도 조절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. 환경의 가치를 유지하면 관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질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이뤄지고 관광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….] <br /> <br />반면 관광업계는 이중과세와 업계 충격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동훈 / 제주도관광협회장 : 지금 제주 관광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. 어떻게든 제주 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시기에 분담금 도입을 검토하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(판단하고 있습니다.)] <br /> <br />제주도는 부과 금액과 기준, 징수 방법 등을 검토하고 관광업계 의견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적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KCTV뉴스 김지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| 현광훈 <br />그래픽 | 이아민 <br />자막뉴스 | 박해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301031168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